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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플링'은 막았지만···이번에도 '의대생 봐주기' 논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2월부터 집단 휴학을 벌인 의대생들의 교육 파행이 정부의 의대 정상화 대책 확정으로 종식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이 의대생들의 편의를 봐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다시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정부의 의대생 복귀 허용 결정
2학기 복귀 방안 확정
교육부는 7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입장을 존중하고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305명이 이번 2학기부터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학칙 개정을 통한 특혜 제공
의총협은 교육부와 협의해 학칙을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바꿔 유급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수 의대는 1년 단위로 학사 과정을 짠 학년제로 운영돼 현행 학칙대로면 유급 확정 시 2학기 복귀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복귀 길이 열렸습니다.
교육 과정 단축과 질 저하 우려
5.5년으로 단축된 교육 기간
본과 3학년 졸업 시점을 2027년 2월과 8월 중 대학 자율 선택에 맡겨 2027년 2월 졸업하는 일부 대학 본과 3학년은 학칙이 정한 예과와 본과 6년 교육 연한보다 한 학기 줄여 졸업하게 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학생이 총 5.5학년을 이수하게 돼 1학기 정도의 기간이 단축된 것은 맞다"면서도 "해당 결손 부분은 방학 등을 이용해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사 유연화라고 정의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더블링' 교육의 질 저하 우려
24·25학번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7,500명이 같은 수업을 들을 경우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24·25학번 동시 교육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추가 특혜 조치들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
의총협이 본과 4학년과 일부 대학 본과 3학년 중 8월에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하반기에만 볼 수 있던 국가고시를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고, 교육부는 이 안도 받아들였습니다.
재정 지원 요구 수용
대학들의 추가 강의에 대한 재정 지원 요구도 수용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혜로 보일 수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이 복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계 내부 반발과 비판
형평성 문제 제기
연세대 의대 주요 보직 교수들이 지난 16일 보직 사직서를 학교에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칙까지 바꾸면서 유급 대상자를 복귀시키는 것은 1학기에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민청원까지 등장
7월 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란에는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자는 "극단적 집단행동으로 교육받기를 중단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복귀를 허용한다면, 유사한 방식의 반발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학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
국제적 우려 표명
의대생들이 저명한 국제 의학 학술지 '란셋'을 통해 해외에 한국 의대 증원 사태를 알렸습니다.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시나리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 인원은 의대의 교육 인프라를 압도하는 만큼 의학교육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지적
교육계 관계자는 "의대생들에게 지나친 특혜를 제공해 의료 교육의 질 담보도 쉽지 않게 됐다"며 "비슷한 일이 없도록 증원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정부뿐 아니라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이번 정상화 방안으로 내년에 24·25·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받는 '트리플링'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24·25학번의 '더블링'은 막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대 증원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이기는 하지만 특혜 논란은 피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의대 파행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교육 당국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의대생들의 요구에 계속 끌려다니는 '의대생 불패' 현상이 반복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향후 의료 교육의 질 확보와 공정성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